법령 법인세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988년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3.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4.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0노22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9년
8.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7누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에 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협약 소득에 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1977년
9. 서울고법 1977. 11. 30.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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