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법인세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 1 정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양정수 1 장수길 1 한만수 1 이돈명 1 호제훈 1 김동수 1 문인구 1 정승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88년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1980년

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1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637),129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22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집28(1)행,88;공1980.5.15.(632),12747]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1979년

1977년

10. 서울고법 1977. 11. 30.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누15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6.1.(489),785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